건설현장 품질관리자 배치기준, 법적기준

안녕하세요. 오늘의 건설정보는 건설현장의 품질관리자 배치 기준입니다.

우리 건설현장에서 필수적인 품질관리자 배치기준이 궁금하실 텐데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품질관리자를 배치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먼저, 우리 현장은 해당사항이 있는지 알아봐야합니다.

다음 조건에 해당되는 공사는 품질관리자 배치 의무가 없습니다:

• 총공사비가 5억 원 미만인 토목공사
• 총공사비가 2억 원 미만인 전문공사
• 연면적이 660㎡ 미만인 건축공사

 

공사 규모에 따른 품질관리자 배치 기준 안내

우리 현장은 품질관리자를 배치해야 한다면, 몇 가지 기준에 따라 필요한 품질관리자 수가 달라지는데요.

공사 규모와 총공사비에 따라 품질관리자의 배치 기준이 달라지며, 이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라 규정됩니다.

출처 : 법제처

 

아래는 법 기준을 간단히 정리한 내용입니다.

 

1. 특급 품질관리 대상공사

• 공사 규모: 총공사비 1,000억 원 이상 또는 연면적 5만㎡ 이상인 다중이용 건축물의 건설공사, 혹은 품질관리계획 수립이 요구되는 공사.
• 시험·검사 장비: 품질검사를 수행하기 위한 시험 및 검사 장비 필요.
• 시험실 규모: 50㎡ 이상.
• 건설기술인 배치: 특급기술인 1명 이상, 중급기술인 2명 이상.

2. 고급 품질관리 대상공사

• 공사 규모: 총공사비 500억 원 이상 또는 연면적 3만㎡ 이상인 다중이용 건축물의 건설공사, 혹은 품질관리계획 수립이 요구되는 공사.
• 시험·검사 장비: 품질검사를 수행하기 위한 시험 및 검사 장비 필요.
• 시험실 규모: 50㎡ 이상.
• 건설기술인 배치: 고급기술인 1명 이상, 중급기술인 1명 이상, 초급기술인 1명 이상.

3. 중급 품질관리 대상공사

• 공사 규모: 총공사비 100억 원 이상 또는 연면적 5,000㎡ 이상인 다중이용 건축물의 건설공사.
• 시험·검사 장비: 품질검사를 수행하기 위한 시험 및 검사 장비 필요.
• 시험실 규모: 20㎡ 이상.
• 건설기술인 배치: 중급기술인 1명 이상, 초급기술인 1명 이상.

4. 초급 품질관리 대상공사

• 공사 규모: 품질관리계획 수립이 요구되는 일반 건설공사.
• 시험·검사 장비: 품질검사를 수행하기 위한 시험 및 검사 장비 필요.
• 시험실 규모: 20㎡ 이상.
• 건설기술인 배치: 초급기술인 1명 이상.

  * 추가 참고사항

1. 건설기술인은 법적 신고 절차를 마치고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건설기술인의 등급은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산정됩니다.
2. 공사의 종류나 특수성에 따라 발주청 또는 허가기관에서 시험실 규모 및 장비 배치 기준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위 기준을 참고해 공사 현장에 적합한 품질관리 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품질관리자 등급 산정 방식

품질관리자 등급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평가됩니다.

출처 : 법제처

• 건설기술자는 건설기술인협회에 본인의 경력, 학력, 자격 증빙 자료를 제출
• 필수 교육을 이수한 후, 해당 조건에 맞는 등급을 부여받게 됩니다.

 

품질관리자 인건비 처리 기준

 

품질관리자의 인건비 처리기준도 궁금하실 텐데요.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 초급 품질관리자의 인건비는 간접노무비 항목에 포함되어 있으며, 품질관리비로 별도로 집행할 수 없습니다.
• 반면, 중급 이상 품질관리자의 인건비는 품질관리비에서 지원 가능합니다.

 

오늘은 건설현장의 품질관리자 배치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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