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Con Manager 블로그입니다!
오늘은 건설 프로젝트에서 빠질 수 없는 핵심 주제인 하자보수기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설업에 종사하신다면 한 번쯤 고민해 보셨을 이 주제, 오늘 자세히 풀어드릴게요.
하자보수기간, 정확히 뭘 의미할까요?
법적으로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이라고 불립니다. 공사가 준공된 후, 건축물이나 시설물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해당 하자를 보수할 책임이 있는 기간을 의미하죠. 이 기간은 공종별로 명확히 정해져 있으며, 법적 기준에 따라 하자를 처리해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자보수기간이 필요합니다
- 입주 후 화장실 타일이 손상되었을 때
- 벽면 페인트가 벗겨졌을 때
- 도로 아스팔트가 균열되었을 때
이럴 때 "이건 몇 년 동안 보수받을 수 있지?" 하고 고민하셨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하자보수기간을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축물뿐 아니라 철근콘크리트, 철골 구조물, 도로나 주차장의 아스팔트 포장, 설비 등 다양한 공종별로 하자보수기간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유지보수 업무를 맡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러한 정보를 명확히 숙지하는 것이 필수적이겠죠.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을까요?
하자보수기간에 대한 세부 기준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4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법령을 참고하면 공종별로 정리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확인할 수 있으며, Con Manager에서 아래 내용으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4] 요약 및 풀이
(1) 건축공사 하자담보책임기간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는 건물의 자중(건축물 자체 무게), 외부 하중(지진, 풍압 등)을 견디는 핵심 요소로, 법에 따라 최소 5년 이상 보증됩니다. 대형공공성 건축물의 경우 최대 10년까지 보증이 적용됩니다.
- 대형공공성 건축물의 기둥 및 내력벽
- 하자담보책임기간: 10년
- 대상 건축물:
-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등)
- 종합병원
- 관광숙박시설(호텔 등)
-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 컨벤션센터 등)
- 대규모 점포(쇼핑몰 등)
- 16층 이상의 기타 용도의 건축물
- 대형공공성 건축물의 기둥 및 내력벽 외 주요 구조부와 일반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
- 하자담보책임기간: 5년
- 대상:
- 주요 구조부(슬래브, 보, 벽체 등)
- 건축물의 안정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구조 요소
- 기타 건축물의 부분
- 하자담보책임기간: 1년
- 대상:
- 위에서 언급되지 않은 모든 건축물의 마감, 부속 부분
- 제15호(전문공사)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
(2) 전문공사 하자담보책임기간
전문공사는 주택, 아파트, 일반 건축물에서 공종별로 하자보증기간이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공정에 따라 보증기간이 1년에서 3년으로 구분되며, 이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실내건축 공사
- 하자담보책임기간: 1년
- 대상: 내부 인테리어 및 공간 마감
- 토공(땅 고르기 및 굴착)
- 하자담보책임기간: 2년
- 대상: 기초작업 및 지반 안정화
- 미장·타일 공사
- 하자담보책임기간: 1년
- 대상: 내부 벽 및 바닥 미장, 타일 시공
- 방수 공사
- 하자담보책임기간: 3년
- 대상: 건물 외부 및 내부 방수 작업(옥상, 욕실 등)
- 도장 공사
- 하자담보책임기간: 1년
- 대상: 건물 내외부 페인트칠
- 석공사·조적 공사
- 하자담보책임기간: 2년
- 대상: 외벽 석재 시공, 벽돌 쌓기
- 창호설치 공사
- 하자담보책임기간: 1년
- 대상: 창문 및 문틀 설치
- 지붕 공사
- 하자담보책임기간: 3년
- 대상: 건물 지붕 시공 및 마감
- 판금 공사
- 하자담보책임기간: 1년
- 대상: 금속 판재를 활용한 마감 및 구성 요소
- 철물 공사
- 하자담보책임기간: 2년
- 대상: 철골 외 금속 구조물(난간, 계단 등)
- 철근콘크리트 및 콘크리트 포장 공사
- 하자담보책임기간: 3년
- 대상: 바닥, 벽체 및 도로 콘크리트 포장
- 급배수·공동구·지하저수조·냉난방·환기·공기조화·자동제어·가스·배연설비 공사
- 하자담보책임기간: 2년
- 대상: 건물 내부 및 외부 설비
- 승강기 및 인양기기 설비 공사
- 하자담보책임기간: 3년
- 대상: 엘리베이터, 리프트
- 보일러 설치 공사
- 하자담보책임기간: 1년
- 대상: 난방용 보일러
- 건물 내 기타 설비
- 하자담보책임기간: 1년
- 대상: 위에 명시되지 않은 일반 설비
- 아스팔트 포장 공사
- 하자담보책임기간: 2년
- 대상: 주차장, 도로
- 보링 공사
- 하자담보책임기간: 1년
- 대상: 지반 조사 및 천공
- 건축물 조립 공사
- 하자담보책임기간: 1년
- 대상: 조립식 건축물의 비주요 구조부
- 온실 설치 공사
- 하자담보책임기간: 2년
- 대상: 온실 및 관련 설비
(3) 토목공사 등 하자담보책임기간
1) 교량 (Bridge)
교량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크기와 구조에 따라 달라집니다.
- 기둥 사이의 거리가 50m 이상이거나 길이가 500m 이상인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
- 하자담보책임기간: 10년
- 예: 대형 다리의 주요 구조부 (기둥, 상판 등)
- 길이가 500m 미만인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
- 하자담보책임기간: 7년
- 예: 중소형 다리의 주요 구조부
- 기타 공종 (교면포장, 이음부, 난간시설 등)
- 하자담보책임기간: 2년
- 예: 다리 위 아스팔트 포장, 난간 설치 등
2) 터널 (Tunnel)
터널은 철근콘크리트 및 철골구조부와 기타 공종으로 구분됩니다.
-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
- 하자담보책임기간: 10년
- 예: 지하철 터널, 도로 터널의 주요 구조부
- 기타 공종
- 하자담보책임기간: 5년
- 예: 터널 내 전기설비, 벽면 마감재
3) 철도 (Railway)
-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 (교량·터널 제외)
- 하자담보책임기간: 7년
- 예: 철도 노선에 사용되는 주요 구조물
- 기타 시설
- 하자담보책임기간: 5년
- 예: 레일 설치, 전력 공급 시스템
4) 공항 및 삭도 (Airport & Cableways)
-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
- 하자담보책임기간: 7년
- 예: 항공기 격납고, 공항 터미널
- 기타 시설
- 하자담보책임기간: 5년
- 예: 공항 내부 설비, 케이블카 설치
5) 항만 및 사방간척 (Port & Reclamation)
-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
- 하자담보책임기간: 7년
- 예: 방파제, 항만 크레인 기초 구조물
- 기타 시설
- 하자담보책임기간: 5년
- 예: 항만 도로, 부두 설비
6) 도로 (Roads)
- 콘크리트 포장도로 (암거 및 측구 포함)
- 하자담보책임기간: 7년
- 예: 고속도로, 콘크리트 도로의 주요 구조부
- 아스팔트 포장 도로 (암거 및 측구 포함)
- 하자담보책임기간: 3년
- 예: 일반 도로, 아스팔트 포장 구간
7) 댐 (Dams)
- 본체 및 여수로 (여분의 물을 방출하기 위한 물길)
- 하자담보책임기간: 3년
- 예: 저수용량 조절 구조
- 기타 시설
- 하자담보책임기간: 2년
- 예: 부대설비, 관리 도로
8) 상하수도 (Water & Sewage Systems)
-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
- 하자담보책임기간: 7년
- 예: 대형 정수장, 하수처리장
- 관로 매설 및 기기 설치
- 하자담보책임기간: 3년
- 예: 상수도관, 하수관로 설치
9) 관개수로 및 매립 (Irrigation Channels & Landfill)
- 하자담보책임기간: 3년
- 예: 농업용 관개수로, 매립지 기반 조성
10) 부지정지 (Site Preparation)
- 하자담보책임기간: 2년
- 예: 건설 부지 평탄화 작업
11) 조경 (Landscaping)
- 하자담보책임기간: 2년
- 예: 조경시설물, 나무 및 잔디 식재
12) 발전·가스 및 산업설비 (Power, Gas, and Industrial Facilities)
-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
- 하자담보책임기간: 7년
- 예: 발전소, 대형 저장 탱크 구조물
- 고압가스 관로 및 부대기기 (압력 10kg/cm² 이상)
- 하자담보책임기간: 5년
- 예: 고압가스 배관 설비
- 기타 설비
- 하자담보책임기간: 3년
- 예: 중소형 산업용 설비
13) 기타 토목공사
- 하자담보책임기간: 1년
- 예: 소규모 공사, 임시 구조물
하자보수를 위한 팁
- 하자보증기간은 일반적으로 하자 요청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 각 공종별 기준을 숙지하고, 문제를 발견하면 신속히 처리 요청하세요.
Con Manager 블로그에서 건설 관리에 꼭 필요한 정보를 정리해 드립니다.
건설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계속 도와드릴게요!
'건설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 25년도 건설공사 표준품셈 개정사항 요약 및 다운로드 (0) | 2025.01.01 |
|---|---|
| 건설공사 준공서류 및 정보 (준공계, 준공검사원 양식 다운로드) (3) | 2024.12.04 |
| 건설현장 품질관리자 배치기준, 법적기준 (0) | 2024.11.22 |
| 굴삭능력 최강 10급, 볼보 EC300E PRO 제원표 (1) | 2024.11.07 |
| VOLVO 굴삭기 제원, EC140E 볼보 포크레인 규격 (3) | 2024.10.28 |
